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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 서울북부보훈지청 보훈과 이수진 지혜로운 보훈 실천을 위한 규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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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포스트 조회 5회 작성일 22-09-09 08:19 [제7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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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은 기업 경영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라는 물음에서 시작되었다.

 기업은 경영 혁신을 통해서 실제로 획기적인 경영 방식의 변화와 가치 창출을 이루어냈고 현재도 경영 혁신은 기업의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이러한 기업의 경영 혁신은 국가의 규제 혁신으로 이어졌다. 다시 말해, 기업은 경영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고, 국가는 규제를 통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여기에 혁신(아이디어+행위)이 더해졌을 때 더 나은 결과가 생긴 것이다.

 피터 드러커는 그의 저서 『위대한 혁신』에서 혁신은 소비자들이 이제까지 느껴 온 가치와 만족에 변화를 일으키는 활동이라고 말했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규제 혁신의 궁극적인 목적 또한 그동안 유지되었던 규정이나 제도 등을 개선하여 국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규제를 풀거나 기존의 제도를 바꾸는 것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일까? 정부에서 기업이나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규제는 기본적으로 안전, 환경보호, 공정거래 등의 목적이 있다.

 영화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은 공장의 페놀 무단 유출과 이에 대한 기업의 묵인 등에 대해 세 주인공이 그 비리를 파헤쳐가는 이야기다.

 1991년 두산 낙동강 페놀 유출사건이라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영화는 기업에 대한 적정한 규제와 감시의 부재가 환경 오염 뿐 아니라 거주민들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주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규제는 기업이 인간 보편의 윤리를 저버리고 이윤만을 밝힐때 초래되는 악영향을 최소한으로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에서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정부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규제와 같은 법 제도는 당대의 현실을 반영해야 하므로 시대에 따른 변동성은 필수적이다.

또한 이러한 변동성은 개혁이나 혁신과도 맞물린다.
실제로 각 정부 부처에서는 중소기업에 불리한 과세 부과 제도를 없애고, 국가보훈처에서는 작년도에 생활조정수당 제도를 보완, 개선하여 생계지원금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혜택의 대상을 기존보다 확대하였다. 앞서 말했듯 규제혁신은 현실에 적합한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의 경영 혁신을 돕는다.

 이렇듯 어떤 제도는 환경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막아 여전히 유지될 필요가 있고, 어떤 제도는 현실에 부합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도 있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규제 및 제도들에 대한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문제점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실천적 지혜’를 언급하는데 이는 자신에게 좋은 것과 유익한 것을 숙고하는 사유의 덕을 의미한다.

 또한 이 덕목은 중용의 발견을 도움으로써 목적을 잘 실현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한다. 현재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규제 혁신이 목적에 맞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실천적 지혜가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보훈처는 보훈대상자를 위한 편의와 혜택을 넓힘으로써 규제 혁신에 더욱 힘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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