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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이강주 의원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이뤄져야” 임기제 공무원의 초고속 승진에 행정직 공무원 ‘상대적 박탈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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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포스트 조회 31회 작성일 22-11-26 10:41 [제7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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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강주 의원(서울 도봉1·2동, 행정기획위원회)이 ‘2022년 11월 18일부터 11월 25일까지 실시되는 도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등과 관련하여 도봉구청 행정지원과 인사팀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민선7기 2020년도부터 2022년도 상반기까지의 일반 임기제 공무원 임용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도봉구청 근무 2년 만에 실질적으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재채용)한 인사가 이루어지는 등 합리적 기준이 반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행정직 공무원의 경우 7급에서 6급으로의 승진에는 평균 9년 3개월의 경력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9급으로 입사하여 6급이 되려면 아무리 빨라야 평균 16년이 걸리는 실정에서 이러한 인사는 인사행정의 신뢰도를 낮추고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임기제 공무원이란 전문지식이나 전문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일정 기간 임기를 정하여 일반직으로 임용하는 공무원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일 직급의 경우에도 행정직 공무원보다 훨씬 높은 급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른바 ‘어공’으로 불리는 낙하산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며 공정한 경쟁을 거쳐 선발된 행정직 공무원들보다도 훨씬 빠르게 진급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도봉구청에서도 민선7기 막바지인 지난 2월, 일반임기제 공무원 가운데 도봉구청 2년 근무 경력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승진 채용한 사례가 있다.

 행정직 공무원이 7급에서 6급 승진 대상자가 되려면 최소 9년을 기다려야 하며, 10년 안에 6급으로 승진하면 빠른 편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채용의 공정성’은 둘째치더라도 ‘승진에 있어서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지 않으면 행정직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가 더욱 심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물론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에도 행정직 공무원과 형평성을 유지하며, 실질적 승진임용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 임기제 공무원의 이런 초고속 승진을 바라보는 일반 직원들의 시선은 곱지 못하고 이로 인한 인사행정의 불신이 커졌다는 것이다.

 일례를 들어 2021년도 6급으로 승진한 임기제 공무원의 재직기간을 살펴보면 도봉구청에서 26년을 근무하고 승진되었으며, 또 다른 공무원의 경우 7급으로 21년 8개월 근무하였지만 동일 직급(7급)으로 재채용 되었다.

 2022년도 6급으로 승진한 임기제공무원은 7급으로 10년, 8급으로 7년 2개월 총 17년 2개월의 재직기간으로 행정직 공무원과 비슷한 승진 년 수를 갖춘 공무원도 있다.

 이강주 의원은 “공무원 사회에서 일부 임기제공무원과 행정직 공무원 사이 발생하는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이야기는 늘 제기돼 왔다”며, “우리 도봉구에서부터 이에 대한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고 공무원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의 신뢰도를 높여나감으로써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선진행정 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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