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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오기형 국회의원, 언론중재법 관련 긴급토론회 개최 “시차를 두더라도 언론개혁 법안을 함께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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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포스트 조회 5회 작성일 21-09-12 22:55 [제7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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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지난 9월 9일 ‘언론·표현의 자유와 미디어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 모색 긴급 토론회’가 개최됐다.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 을,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이 이용우·정필모 의원, 정의당 배진교·이은주·장혜영 의원 그리고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 등 5개 언론단체, 오픈넷 손지원 변호사와 함께 이날 국회에서 ‘언론·표현의 자유와 미디어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 모색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한 여야 8인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최된 이번 긴급토론회에서는 언론제도 개혁에 대한 각자의 문제의식과 입장이 다양하게 개진되었다. 

 이용우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언론중재법 관련하여 가짜뉴스 폐혜와 소비자 침해를 막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작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디테일하게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방송법과 신문법 또한 개정해야 한다. 언론 개혁은 법 하나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세트로 처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필모 의원은 토론자로 나서 “언론개혁을 위해 방송법, 형법,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등 모두를 개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차를 두고라도 개혁입법을 처리해야 하며, 대선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지금이 언론개혁 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는 적기”라고 말했다.
 3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론회와 이어진 비공개간담회를 통해 정의당과 언론현업 5단체의 의견과 제안을 경청하였으며 후속대책을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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