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최종 통과 > 인물/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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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강북구의회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최종 통과 이백균 의원 대표 발의 “아동·청소년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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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포스트 조회 87회 작성일 21-09-12 21:08 [제7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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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백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이 최종 통과됐다.
강북구의회 이백균(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발의자 이백균, 최미경)이 지난 9월 3일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채무의 상속으로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의 세부 내용으로는 강북구청장은 상속 채무로 경제적 위험에 처한 아동·청소년을 발굴해 적절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으로 상속 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나 한정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해당된다. 이밖에도 지원범위, 지원방법, 비용지원, 비밀준수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법률지원을 하는 경우는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을 원칙으로 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백균 의원은 “지원대상은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으로 법률적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법률지원 방안이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아동·청소년들이다. 이제 법률적 지원 방안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우리 아동·청소년들을 위해 강북구청 집행부와 강북구의회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한다”고 말하며 “나부터 아동·청소년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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