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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기고 도봉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김원규 다가오는 5월 개인형 이동장치 법 개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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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포스트 조회 14회 작성일 21-04-25 23:13 [제7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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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020년 10월 2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 도봉구 내에도 PM 이용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고 또한 급증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12월 10일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올해 5월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운전면허(원동기) 없이 무면허 운전시 10만원 범칙금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시 보호자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승차정원 기준 위반시 4만원 범칙금 △안전모 등 보호장구 미착용 시 2만원 범칙금 △등화장치 미작동 또는 발광장치 미착용시 1만원 범칙금 △약물, 과로 또는 질병 등 상태에서 운전시 10만원 범칙금 △음주운전시 10만원 △신호위반‧중앙선침범‧보도주행‧보행자 보호위반시 3만원 △지정차로 위반시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졌던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이제는 주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과 함께 경찰과 유관기관에서는 다양한 교육‧홍보 활동 및 법규 위반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형 이동장치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와 마음속에 새기는 안전의식이다. 이를 통해서 개인형 이동장치가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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