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 의원, 서울시·SH, 매입임대정책 추진 촉구 “매입임대 공실 있음에도 이주 이뤄지지 않아 해결에 힘 써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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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포스트 조회 23회 작성일 22-09-28 22:17 [제790호]본문
| ▲사진 | 박석 시의원이 제314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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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지난 21일 제314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에서 시민을 위한 매입임대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올해 매입심의 완료된 매입임대주택은 1,051호로 2022년 매입목표 6,150호의 20%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주거 취약계층이 부담 가능한 매입임대주택의 물량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서울시 반지하 대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SH공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매입임대 공실이 1,514호에 달하고 반지하 매입임대 거주자의 58%(198세대)가 지상 이주에 동의했음에도 지상 이주 실적은 26세대에 불과하다”며, “서울시는 공급 실적 채우기에 치중해 주거 상향 사업이나 매입임대주택 공실 관리에는 소홀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SH공사의 반지하 주택 매입 계획에 대해 “매입한 반지하 주택을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것은 침수피해를 막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며, 실적을 채우기 위해 명확한 관리 대책 없는 매입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반지하 대책 등 주거상향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많은 재원 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SH공사가 사업 다각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올해 매입심의 완료된 매입임대주택은 1,051호로 2022년 매입목표 6,150호의 20%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주거 취약계층이 부담 가능한 매입임대주택의 물량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서울시 반지하 대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SH공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매입임대 공실이 1,514호에 달하고 반지하 매입임대 거주자의 58%(198세대)가 지상 이주에 동의했음에도 지상 이주 실적은 26세대에 불과하다”며, “서울시는 공급 실적 채우기에 치중해 주거 상향 사업이나 매입임대주택 공실 관리에는 소홀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SH공사의 반지하 주택 매입 계획에 대해 “매입한 반지하 주택을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것은 침수피해를 막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며, 실적을 채우기 위해 명확한 관리 대책 없는 매입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반지하 대책 등 주거상향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많은 재원 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SH공사가 사업 다각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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