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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서울시·국토부, 부동산질서 교란 행위 공조수사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유도하는 등 집값 담합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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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포스트 조회 3회 작성일 21-02-21 20:13 [제7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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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아파트 부정 청약 및 분양권 불법 전매 행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이용한 가격 담합 행위와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중개의뢰 제한 행위 및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하여 국토부와 공조하여 집중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집중 수사대상은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와 청약통장 양도, 분양권 불법 매매, 위장전입, 위장결혼 등을 통한 불법 청약행위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과 공조하여 공인중개사법 위반 및 주택법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타인 청약통장 양수 또는 자기통장 양도 후 청약, 청약통장 양도․양수 알선자,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 매매와 전매 알선을 통하여 부당이득을 노리는 분양권 불법 전매 행위 등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인 주택법 위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최근 3년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주택법 위반으로 79명,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104명을 입건했다.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 전매 등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 등 불법행위는 ‘주택법’, 집값담합, 부동산 중개 관련 주택거래 왜곡행위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내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부정·불법 행위에 대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누구나 언제든지 민생범죄를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민생범죄신고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홈페이지와 120다산콜,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도 신고·제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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