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도봉구의회 정승구 의원 5분 자유발언 재건축·재개발 고도제한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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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포스트 조회 3회 작성일 23-01-31 17:22 [제808호]본문
지난 1월 27일 도봉구의회 제323회 임시회에서 정승구(쌍문1.3동 창2.3동)의원이 재건축·재개발 고도제한 개선을 촉구하는 5분 자유 발언을 실시했다.
도봉구에 자리한 북한산 국립공원 주변은 지난 1990년 북한산 경관과 환경 보호를 위해 고도지구로 지정된 이후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건축물 높이가 제한되어 왔다.
층수와 상관없이 20m를 초과하는 건물을 건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는 높아도 5층 이하의 저층 주택 또는 상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미 3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른 만큼 인근 지역의 건축물들은 노후화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고도제한에 가로막혀 재건축·재개발 추진의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는 지역 환경 개선을 가로막는 가장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2022년 기준, 도봉구는 전체 주택 중 노후주택 비율이 약 68%를 차지하여 서울 25개 자치구 중 노후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2개 구 중 한 곳이다.
정승구 의원은 “2021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도봉구민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99점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로 나타났다. 전 국토의 균형발전은 당연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안에서도 이토록 심각한 지역발전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고, 주민 재산권이 제한되고 있는데, 삶의 만족도가 높을 리가 있겠냐?”면서 “금년 1월 1일 부로 도봉구 조직 개편을 통해 도시관리국에 '재건축 재개발과'가 발족되었다. 규제 완화와 주거환경 개선, 주택공급 활성화에 대한 민선8기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담겨 있는 조치이며 재건축 재개발과가 제 몫을 다하기 위해서는 고도제한완화가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도지구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및 높이를 재설정하기 위해 서울시 및 중앙정부와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며 오언석 도봉구청장과 새로이 편성된 재건축 재개발과가 고도제한 완화라는 도봉구민의 숙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막중한 책임감으로 매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도봉구에 자리한 북한산 국립공원 주변은 지난 1990년 북한산 경관과 환경 보호를 위해 고도지구로 지정된 이후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건축물 높이가 제한되어 왔다.
층수와 상관없이 20m를 초과하는 건물을 건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는 높아도 5층 이하의 저층 주택 또는 상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미 3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른 만큼 인근 지역의 건축물들은 노후화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고도제한에 가로막혀 재건축·재개발 추진의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는 지역 환경 개선을 가로막는 가장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2022년 기준, 도봉구는 전체 주택 중 노후주택 비율이 약 68%를 차지하여 서울 25개 자치구 중 노후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2개 구 중 한 곳이다.
정승구 의원은 “2021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도봉구민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99점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로 나타났다. 전 국토의 균형발전은 당연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안에서도 이토록 심각한 지역발전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고, 주민 재산권이 제한되고 있는데, 삶의 만족도가 높을 리가 있겠냐?”면서 “금년 1월 1일 부로 도봉구 조직 개편을 통해 도시관리국에 '재건축 재개발과'가 발족되었다. 규제 완화와 주거환경 개선, 주택공급 활성화에 대한 민선8기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담겨 있는 조치이며 재건축 재개발과가 제 몫을 다하기 위해서는 고도제한완화가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도지구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및 높이를 재설정하기 위해 서울시 및 중앙정부와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며 오언석 도봉구청장과 새로이 편성된 재건축 재개발과가 고도제한 완화라는 도봉구민의 숙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막중한 책임감으로 매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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